※

참고 자료

1. 실무자 체크리스트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7. 표준 내역서(안)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9. 관련 서식(양식)

10.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실무자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1. 실무자 체크리스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참고 자료 (2. 입찰공고문(안)_전자입찰공고 방식)❙

1. 입찰공고문(안) 소개

본 공고문(안)은 타당성 평가 단독 및 통합발주(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 전자입찰공고 방식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입찰공고문(안) 소개 - 전자입찰공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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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공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역위치 : ○○○ ∼ ○○○

다. 용역개요 : 총 연장 L = ○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1식.

라. 설계(기초금액) : ○○○원(추정가격 ○○○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바. 용역내용 : 과업이행 요청서에 의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토목구조, 교통, 토질·지질, 철도분야, 도시계획」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복합환승센터 분야의 경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0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되, 대표사는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지정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는 3. ‘가’항을 충족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입찰공고문(안) 소개 - 전자입찰공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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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20○○. ○. ○( )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대표자와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 져야하며, 대표사의 승인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 ○○과)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전자입찰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 ○. ○( ) ○○:○○ ∼ 20○○. ○. ○( ) ○○:○○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 ○. ○( ) ○○:○○

나. 개찰장소 : ○○시 ○○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공고문(안) 소개 - 전자입찰공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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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결해야하고, 대금 청구 시 ○○시(도)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도) 해석에 따르고,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도) ○○과(○○○-○○○-○○○○)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과(○○○-○○○-○○○○)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방식

참고 자료 (3. 입찰공고문(안)_사업수행능력 평가 방식)❙

1. 입찰공고문(안) 소개

본 공고문(안)은 타당성 평가 단독 및 통합발주(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입찰공고문(안) 소개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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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공고 제 20ㅇㅇ – ㅇㅇ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ㅇ에서 시행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 ㅇ ㅇ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위   치

주요내용

용역비(천원)

용역기간

○○○공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

∼

○○○

- 총연장 L=ㅇ㎞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1식

2. 용역시행기관 : ㅇㅇㅇ ㅇㅇㅇ

3. 입찰예정시기 : 20ㅇㅇ. ㅇㅇ월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ㅇ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문(안) 소개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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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상기 조건을 갖춘 업체는 가.항을 충족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ㅇ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복합환승센터 분야의 경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0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되, 대표사는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지정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1)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ㅇㅇㅇ 홈페이지(http://ㅇㅇㅇ.go.kr ⇒입찰정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ㅇㅇ. ㅇ. ㅇ  09:00 ~ 18:00까지

2) 장    소 : ㅇㅇㅇ ㅇㅇㅇ

3) 방    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방문제출(우편․팩스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PQ 평가자료 Excel 전산입력 저장 CD 1매 및 A4 출력 인쇄물 2부

3) 참가자격 조건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입찰공고문(안) 소개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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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 ㅇ에서 정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85.71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 이거나, 입찰참가 대상자가 2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 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공공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ㅇ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는 제출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도 우리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ㅇ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ㅇㅇㅇ ㅇㅇㅇ(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 과업이행 요청서

참고 자료 (4.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본 과업이행요청서(안)은 타당성평가 단독발주 및 통합발주를 전자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①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② 기울임 글자는 발주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주시는 삭제하는 부분임

※. 과업이행 요청서(안)_단독발주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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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평가 용역

(단독발주)

과업이행 요청서

20○○. ○

○○○시(도)

○○○과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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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수행기간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타당성평가

1. 평가요약문

2. 사업개요

3. 기초자료분석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5. 교통수요예측

6. 편익산정

7. 비용산정

8. 경제적 타당성평가

9. 종합평가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12. 부록

제5장 성과품 작성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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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

나. 본 과업은 ······ ○○○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 ∼ ○○○

나. 과업내용 : 타당성 평가 1식

※ 전략환경영향평가 별도 발주 시행

다. 과업규모 : 총 연장 L = 0.0 ㎞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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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 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00~’19)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

∙전국도로망 정비계획

∙2020년 ㅇㅇㅇ 광역도시계획

관련계획의 검토

지역관련계획

∙2020년 ㅇㅇㅇ도시기본계획 (2011～2020)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ㅇㅇㅇ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1)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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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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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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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시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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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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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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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도로부문>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2015)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2012.10)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2013)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2014.2)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2013.11)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9)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 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10)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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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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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10)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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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4.1」 내용을 참조하되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 검토

∘ 본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본 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4.1」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해당되는 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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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 <철도관련 기술검토 범위>, <항만관련 기술검토 범위> 및 <복합환승센터관련 기술검토 범위>는「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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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교통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수요예측 단계별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분석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 <철도부문>, <공항부문>, <항만부문>, <물류부문>,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편익산정은「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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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연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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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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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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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평가 보고서

A4

○부

2

요약보고서

A4

○부

3

보고서 별책 부록

A4

○부

4

타당성평가 도면

A3

○부

5

전산파일

CD

○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평가

16) 재무적 타당성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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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 과업이행 요청서

본 과업이행요청서(안)은 타당성평가 단독발주 및 통합발주를 전자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 주의사항 : ①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② 기울임 글자는 발주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주시는 삭제하는 부분임

※.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참고 자료 (5. 과업이행 요청서(안)_통합발주시)❙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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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통합발주)

과업이행 요청서

20○○. ○

○○○시(도)

○○○과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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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수행기간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2. 관련계획과의 관계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타당성평가

1. 평가요약문

2. 사업개요

3. 기초자료분석

4. 환경성 검토

5.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6. 교통수요예측

7. 편익산정

8. 비용산정

9. 경제적 타당성평가

10. 종합평가

11.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2.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13. 부록

제5장 설계업무

제6장 성과품 작성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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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

나. 본 과업은 ······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 ∼ ○○○

나. 과업내용 :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1식

※ 전략환경영향평가 별도 발주 시행

다. 과업규모 : 총 연장 L = ○.○ ㎞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 진훙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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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이하 ‘과업지시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 진훙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 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00~’19)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

∙전국도로망 정비계획

∙2020년 ㅇㅇㅇ 광역도시계획

관련계획의 검토

지역관련계획

∙2020년 ㅇㅇㅇ도시기본계획 (2011~2020)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전기, 통신, 가스, 상수도 등)

∙ㅇㅇㅇ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2015.10.1)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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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구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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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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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시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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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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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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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도로부문>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2015)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2012.10)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2013)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2014.2)

5)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2013.11)

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9)

7)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 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 철도, 공항, 항만, 물류,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은「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10) 및「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 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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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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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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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 환경영향조사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업무매뉴얼, 2014.1」 내용을 참조하되

과업특성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 검토

∘ 본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본 용역과 별도로 분리 발주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예측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14.1」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우 해당되는 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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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 <철도관련 기술검토 범위>, <항만관련 기술검토 범위> 및 <복합환승센터관련 기술검토 범위>는「공공교통시설개발서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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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 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교통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 공항, 항만, 물류시설, 복합환승센터, 친환경 및 신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수요예측 단계별로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분석결과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 <철도부문>, <공항부문>, <항만부문>, <물류부문>, <복합환승센터부문> 등의 편익산정은「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5.9) 및「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3.11)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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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연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

(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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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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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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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설계업무

<도로부문>

타당성평가단계 및 기본계획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최적노선대 설계에 사용되는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1/25,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선설계

가. 노선대 설계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후보노선대의 설계를 수행하고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결정한다.

나. 개략노선 설계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2.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다. 도로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3. 개략설계도

노선도에는 최적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H=1/5,000, V=1/500)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철도부문>

1. 설계기준 설정

가. 철도시스템 및 설계속도에 따라 적용할 표준하중 체계를 선정하고 터널, 및 교량의 길이와 형식, 정거장 및 주박기지의 시설규모 등을 검토하여 선로 및 시설물 설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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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규칙 기준에 따라 노반의 폭, 터널 및 교량의 표준단면을 정하고 주요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철도건설시 경제성 확보 및 운용․유지 측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및 계획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홍수재현 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선설계(노선대안)

가. 노선설계는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1/25,000 지형도상에서 노선도와 정거장 및 주박기지 위치를 정하고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나. 노선도는 평면선형도와 종단선형도를 작성하며, 평면선형도는 직선구간, 곡선구간, 곡선반경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종단선형은 최급경사와 수평구산 등 시공기면을 표시하여 가로 1/5,000, 세로 1/1,000 종단선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토공(노반)설계

가. 토공설계는 본선 및 정거장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현지답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중심점을 40m간격으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표준횡단면도를 작성하되, 복선신설구간과 ㅇㅇㅇ 폐선이용구간으로 분류한다. ㅇㅇㅇ 폐선이용구간에 대하여는 단선 덧붙임구간으로 분류하고 ㅇㅇㅇ 복선전철화 사업의 지반조사를 준용하여 지반개량을 하는 것으로 표준횡단면도를 작성한다.

나. 정거장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감안한 적정 규모에 의한 개략 토공수량 및 용지보상비를 추정한다.

4. 구조물(교량, 터널, 입체교차)설계

가.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표준단면도를 작성하고 정거장 및 주박기기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교량의 적정 위치 선정, 교량형식검토(상부, 하부, 기초구조), 적정 형하고 결정 및 경간을 구성하여 경제/ 미관/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터널의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환기방식, 터널연장, 갱구위치, 환기, 방재, 갱구부형식 검토, 경제/ 미관/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ㅇㅇㅇ ~ ㅇㅇㅇ 입체교차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에 필요한 공법선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및 협의 결과에 따라 표준단면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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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거장설계

가. 정거장 및 주박기지의 구조물 설계와 정거장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강장 연결통로 및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구축에 따른 시설계획을 포함 하여야 한다.

나. 정거장 건축물에 대한 개략적인 건축연면적 및 전기, 통신 등 배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진입도로 개설 등 검토하여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기실 위치, 인입경로 및 용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거장의 입지, 동선구성, 기능배치 및 환승 교통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운영ㆍ유지관리비 등 경제성과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부문>

타당성평가 기본계획은「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주요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

건축계획은「건축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과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환승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에는 환승센터내에서 이용객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보행이동시설, 접근교통시설, 환승편의시설, 개별입지시설 등 환승시설 구성요소의 배치구상이 환승거리의 최소화, 환승시간의 절감, 환승시설의 상호연계성, 환승시설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3.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환승정보안내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은 안내표지판, 가변정보판, LCD안내판, 환승지원정보시스템 등 단위시설별 기능과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환승정보안내시설의 구성계획과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용자서비스, 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업무, 정보안내시설의 상호연계 및 통합운영을 반영한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

5. 환승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승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수립자는 개발시설의 유형과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환승센터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경관계획

사업시행자는「경관법」및 같은 법의 복합환승센터 경관 가이드라인, 해당 시･도의 경관관련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경관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하여 경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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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평가 보고서

A4

○부

2

요약보고서

A4

○부

3

보고서 별착 부록

A4

○부

4

타당성평가 도면

A3

○부

5

전산파일

CD

○EA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 작성 시에는 아래의 성과품 구분 및 내용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성과품 구분

1) 타당성 평가보고서(타당성평가 검증용),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타당성 평가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기본(개략)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나. 타당성 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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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평가

16) 재무적 타당성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 관련계획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수리․수문조사

∘ 기상․해상조사

∘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7) 타당성 평가

① 교통수요예측 ② 편익산정 ③ 비용산정 ④ 경제성 분석

⑤ 종합평가 ⑥ 재무적 타당성 분석

8) 노선대 검토 및 기본계획

∘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9) 추정사업비 산출

∘ 추정공사량

∘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10) 결론 및 종합

과업이행요청서(안) 소개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통합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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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마. 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 토공, 교량, 터널, 입체교차시설 표준단면도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은 타당성평가 용역발주(단독발주)를 전자입찰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방식으로 시행하는 사례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발주처의 사정과 용역형태에 따라 동 사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아래 주의사항을 제외하고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① 밑줄 친 글자로 표시한 부분은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 자료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② 기울임 글자는 발주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발주시는 삭제하는 부분임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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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00000 타당성평가】

2000. 00.

000시

(000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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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 용 역 명 0000000 타당성평가

□ 용 역 비 : 0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0000  (00개월)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선정방법 : 수행실적 평가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3.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15.4.10)

-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이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수행능력평가점수(3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점) + 가격점수(60)

- 기술인력(10점) ≧ 95

※ 수행능력평가점수(35) = 수행능력평가점수(100점)를 환산 적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3/6

Ⅱ. 수행실적 평가기준

1. 적용범위

당해용역의 사업수행실적평가는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을 준용한다.

2. 일반사항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방법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업수행실적(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모든 평가항목의 적용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아래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에 의하고
점수는 수(1.0), 우(0.8), 미(0.6), 양(0.4), 가(0.2)로 배분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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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업체수가 3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10)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 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 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실적(PQ) 평가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11) 공동도급 참여사는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한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3) 해당 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적격자로 평가 및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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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금액은 준공일 기준의 한국화폐 단위 환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요율(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각 해당요율적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4) 용역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전체 용역이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차수별, 또는 부분 준공이 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기성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1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건설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의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사업수행실적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문서에 의한 확인이 안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18)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ㆍ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9)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대표자 1인을 평가한다.

20)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 내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소개 - 타당성평가(단독발주)

6/6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21)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토록 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미평가자는 자격등급만 명시)

< 예시 : 용역수행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1명)

( 해당분야 ) 기술사

교통수요

비용산정

재무분석

교통분야

( 명)

도로분야

( 명)

지반분야

( 명)

환경분야

( 명)

재무분석분야

( 명)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분야책임기술자(1명)

․평가 1인 : 특급

□참여기술자 (  명)

․평가 1인 : 고급

․미평가  인 : 초급

※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책임기술자와 겸할 수 없다.

2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4)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5) 발주부서는 제2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 평가위원회는 제2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 하여야 한다.

7. 표준 내역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126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7조에 따른『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다음과 같이 변경·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개정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7조에 의거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호, 2014.1.22.)』을 준용하고 있는 바, 수요예측·경제성분석 등 향후 원활한 타당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고시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행비용 산정의 경우 도로·철도·공항·항만·복합환승센터로 구분하여 타당성평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근거, 대행비용 산정시 포함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정함

나. 투입인원수 관련하여 법적 작성요건을 반영한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을 추가하고 ‘교통분석 및 평가’와 ‘경제성 재무분석’의 항목 세분화 및 환산계수를 현실화를 통해 연장증가에 따른 증가률 감소를 조정함

다. 재검토기한 설정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세부 내용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복합환승센터 분야)』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참조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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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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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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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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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예산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ㅇㅇ타당성평가용역설계예산내역서

Ⅰ. 공급가액

408,276,791

가. 직접 인건비

1

식

151,560,770

나. 직접 경비

1

식

23,743,651

다. 제경비

1

식

166,716,847

라. 기술료

1

식

63,655,523

마. 손해배상공제료

1

식

2,600,000

Ⅱ. 부가가치세

40,827,679

도   급     액

449,104,470

참고 자료 (7. 표준 내역서(안))❙

2. 세부내역서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ㅇㅇ타당성평가용역설계예산내역서

1. 직접 인건비

151,560,770

가. 과업착수

1,678,066

1) 기술사

0.8

인

363,289

290,631

2) 특급기술자

1.8

인

276,720

498,096

3) 고급기술자

1.8

인

224,307

403,752

4) 중급기술자

1.5

인

198,567

297,850

5) 초급기술자

1.2

인

156,448

187,737

나.평가요약문

1,524,048

1) 기술사

0.8

인

363,289

290,631

2) 특급기술자

1.5

인

276,720

415,080

3) 고급기술자

1.8

인

224,307

403,752

4) 중급기술자

1.3

인

198,567

258,137

5) 초급기술자

1.0

인

156,448

156,448

다.개요

10,801,447

1) 기술사

4.2

인

363,289

1,525,813

2) 특급기술자

8.9

인

276,720

2,462,808

3) 고급기술자

14.5

인

224,307

3,252,451

4) 중급기술자

12.1

인

198,567

2,402,660

5) 초급기술자

7.4

인

156,448

1,157,715

라.기초자료조사분석

22,671,637

1) 기술사

8.2

인

363,289

2,978,969

2) 특급기술자

18.0

인

276,720

4,980,960

3) 고급기술자

21.4

인

224,307

4,800,169

4) 중급기술자

26.2

인

198,567

5,202,455

5) 초급기술자

30.1

인

156,448

4,709,084

마.교통수요예측

58,354,924

1) 기술사

22.0

인

363,289

7,992,358

2) 특급기술자

29.3

인

276,720

8,107,896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3) 고급기술자

36.4

인

224,307

8,164,774

4) 중급기술자

75.4

인

198,567

14,971,951

5) 초급기술자

122.2

인

156,448

19,117,945

바.비용산정

56,530,648

1) 기술사

37.9

인

363,289

13,768,653

2) 특급기술자

52.3

인

276,720

14,472,456

3) 고급기술자

65.0

인

224,307

14,579,955

4) 중급기술자

45.8

인

198,567

9,094,368

5) 초급기술자

29.5

인

156,448

4,615,216

사. 편익 산정

2,744,940

1) 기술사

1.1

인

363,289

399,617

2) 특급기술자

1.1

인

276,720

304,392

3) 고급기술자

3.9

인

224,307

874,797

4) 중급기술자

2.8

인

198,567

555,987

5) 초급기술자

3.9

인

156,448

610,147

아. 경제적 타당성  분석

18,421,035

1) 기술사

6.1

인

363,289

2,216,062

2) 특급기술자

8.3

인

276,720

2,296,776

3) 고급기술자

8.3

인

224,307

1,861,748

4) 중급기술자

28.6

인

198,567

5,679,016

5) 초급기술자

40.7

인

156,448

6,367,433

자. 종합 평가

3,956,578

1) 기술사

1.7

인

363,289

617,591

2) 특급기술자

1.7

인

276,720

470,424

3) 고급기술자

5.5

인

224,307

1,233,688

4) 중급기술자

3.9

인

198,567

774,411

5) 초급기술자

5.5

인

156,448

860,464

차.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1,557,366

1) 기술사

5.5

인

363,289

1,998,089

2) 특급기술자

7.2

인

276,720

1,992,384

3) 고급기술자

8.8

인

224,307

1,973,901

4) 중급기술자

14.3

인

198,567

2,839,508

5) 초급기술자

17.6

인

156,448

2,753,484

카.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1,021,257

1) 기술사

0.6

인

363,289

217,973

2) 특급기술자

0.6

인

276,720

166,032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단가

금    액

비 고

3) 고급기술자

1.1

인

224,307

246,737

4) 중급기술자

1.1

인

198,567

218,423

5) 초급기술자

1.1

인

156,448

172,092

타. 부록

10,087,638

1) 기술사

3.3

인

363,289

1,198,853

2) 특급기술자

7.7

인

276,720

2,130,744

3) 고급기술자

11.6

인

224,307

2,601,961

4) 중급기술자

12.5

인

198,567

2,482,087

5) 초급기술자

10.7

인

156,448

1,673,993

파. 성과품 작성

14,873,419

1) 기술사

6.8

인

363,289

2,470,365

2) 특급기술자

14.8

인

276,720

4,095,456

3) 고급기술자

17.8

인

224,307

3,992,664

4) 중급기술자

13.3

인

198,567

2,640,941

5) 초급기술자

10.7

인

156,448

1,673,993

2. 직접 경비

23,743,651

가. 현 장 조 사 비

17,413,651

1) 교차로 교통량조사

87

인

109,819

9,554,253

2) 구간교통량조사

36

인

109,819

3,953,484

3) 교통시설물조사

4

인

109,819

439,276

4) 보행량조사

2

인

109,819

219,638

5) 대중교통조사

4

인

109,819

439,276

6) 토지이용실태조사

4

인

109,819

439,276

7) 속도 및 지체도조사

4

인

109,819

439,276

8) 자료정리 및 코딩

28

인

68,899

1,929,172

나. 인쇄비

2,930,000

1) 보고서

50

부

48,600

2,430,000

2) 전산자료

1

식

500,000

다. 여     비

3,400,000

1) 일비

60

인×일

40,000

2,400,000

2) 숙박비

20

일

50,000

1,000,000

3.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110%

166,716,847

4. 기 술 료

(직접인건비+

제경비)의20%

63,655,523

5. 손해배상공제료

2,600,000

- 공 급 가 액

408,276,791

- 부가 가치세

40,827,679

도 급 액

449,104,470

3.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구    분

기술사

특급

기술사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1. 과업착수

0.8

1.8

1.8

1.5

1.2

2. 평가요약문

0.8

1.5

1.8

1.3

1.0

3. 개요

소         계

4.2

8.9

14.5

12.1

7.4

3.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3.0

5.9

10.1

8.3

4.4

3.2 현지조사 및 답사

1.2

3.0

4.4

3.8

3.0

4. 기초자료 조사분석

소         계

8.2

18.0

21.4

26.2

30.1

4.1 사회경제지표 조사·분석

1.7

2.2

3.3

6.6

10.5

4.2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3.8

8.3

8.9

10.4

12.4

4.3  수자원(필요시)

1)수리·수문조사

0.9

2.7

3.8

3.8

2.4

2)기상·해상조사

0.6

1.8

2.4

2.4

1.5

3)선박운항조사

0.0

0.0

0.0

0.0

0.0

4.4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1.2

3.0

3.0

3.0

3.3

5. 교통수요예측

소         계

22.0

29.3

36.4

75.4

122.2

5.1 수요예측기초자료구축

5.5

7.2

9.4

18.7

30.3

5.2 현황정산

7.7

10.5

12.7

26.4

42.9

5.3 장래수요예측

8.8

11.6

14.3

30.3

49.0

6. 비용산정

소         계

37.9

52.3

65.0

45.8

29.5

6.1 노선계획

32.0

44.7

56.8

37.9

23.1

6.2 구조물계획

1)교량계획

1.5

1.8

1.6

1.6

1.8

2)터널계획

2.3

2.8

2.8

3.3

2.5

6.3 관계기관 협의

2.1

3.0

3.8

3.0

2.1

7. 편익 산정

1.1

1.1

3.9

2.8

3.9

8. 경제적 타당성 분석

6.1

8.3

8.3

28.6

40.7

9. 종합 평가

1.7

1.7

5.5

3.9

5.5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5.5

7.2

8.8

14.3

17.6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0.6

0.6

1.1

1.1

1.1

12. 부록

소         계

3.3

7.7

11.6

12.5

10.7

12.1 보고서 별책 부록

3.0

7.1

10.1

10.7

9.5

12.2 타당성평가 도면

0.3

0.6

1.5

1.8

1.2

13. 성과품 작성

6.8

14.8

17.8

13.3

10.7

계

99.0

153.2

197.9

238.8

281.6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A. 도로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2.

사 업 현 황

• 노선개요, 사업비, 노선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교통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교통량, 가로망등 교통관련 현황조사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3. 환경성 검토

참고 자료 (8. 타당성 평가서 체크리스트)❙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느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적용한 재차인원/승용차 환산계수/K factor/ D계수/PHF 가 적정한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 주변도로 수요 변화 분석(교통량 증가추이, 전환량)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목별비용산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도로 공사비 산정시 토공구간과 구조물 설치 구간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정시 신설구간 및 확장구간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산정시 교량 및 터널 구간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IC 및 JCT, 영업소, 휴게소 부지등을 용지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기타 비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2.

편익

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노선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B. 철도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공로 뿐아니라 철도역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였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는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통행량을 수단별 대수로 환산위한 환산계수들에 대한 서술이 명시되었는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는가?

• 배차간격, 주행속도, 대기시간 등 철도 노선배분에 필요한 수치들이 제시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결과를 직승하자, 환승승하차로 구분하고, 재차인원을 제시하였는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목별비용산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소요차량 산정방법은 제시되었는가?

기타비 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 용지보상비 외 차량의 잔존가치는 반영되었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 차량 구입비의 투입 시기는 지침내용을 준수하여 제시하였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 지침에서 제시한 철도 관련편익(철도여객의 통행시간절감 편익, 주차비용 절감편익 등) 적용여부와 미 적용시 사유를 제시하였는가?

2.

편익 산정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C. 공항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

2.

사 업 현 황

• 사업범위, 사업내용, 현황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추진사업의 국고지원 요건이 되는 근거법령과의 부합성(관련법, 특별법 등)이 검토되었는가? 또한, 시설 유형별 국고지원 비율의부합성(광역도로, 산단지원도로,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검토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 시행주체가 정확하고 구체적인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권역에 따른)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공항시설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운항실적, Airside시설, Landsid시설, 부대시설  등 현황조사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최신 자료를 인용하였는가?

(과업착수 시점 최근자료)

조사년도수는 충분한가?(10년 이상)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 검토

개       요

• 환경관련 법·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내용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 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 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주변의 사업에 의한 누적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 안 선 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공항효율성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관련계획이 종합 검토된 최종대안한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는가?

3.

기술적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항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공 수 요

예측의 전제

• 항공수요 예측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여객/화물),시나리오,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2.

교 통 수 요

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수요통행패턴에 영향을 주는 계획의 반영시점을 적절히 고려하여 목표년도를 설정하였는가?

3.

수 요 예 측

기 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3.

개 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시기, 규모, 분포)이 적정한가?

사 회 경 제

지 표 예 측

• 국가 공인기관의 경제성장율  지표가 반영되었는가?

4.

장

래

수

요

예

측

수요 예측

방 법 론

• 모형식에 대한 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가?

• 국제선, 국내선 화물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변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 수요분석 모형을 직접 개발하였을 경우 모형의 설명력, 형태, 사용변수, 더미처리방식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수요 산정

• 여객과 화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국제선, 국내선수요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는가?

• 항공 노선별 또는 지역별로 수요를 산출하였는가?

• 신설공항의 경우 전환수요는 반영하였는가?

• 국가DB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운항 횟수

• 항공기 혼합율 산정은 적정한가?

• 평규좌석수와 탑승율은 적정한가?

• 첨두 수요산정의 근거가 적정한가?

• 참두시 여객수요는 분석 되었는가?

예측 결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 과거수요 예측 분석(공항이용객 변화추이, 운항횟수 변화추이)이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 공항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의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목별비용산정

건설비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공사비 산정시 Airside시설, Landside시설, 건축시설, 항행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의 수량산정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유지관리비 산정시 기존구역과 확장구역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 유지관리비 산정시 , 터미널시설,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경우 IC 및 JCT, 영업소, 휴게소 부지등을 용지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 기집행한 용지보상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기타비용

산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3.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 지침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율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 근거는 기술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는가?

• 신공항 편익을 산정할 때 대체신공항과 신설공항에 따른 적정항목을 선정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국제여객과 국내여객별 통행시간 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항공기운항비용 감소편익과 공항이용객의 통행시간 절감편익, 지체시간 감소편익 등을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

• 여객과 화물을 구분하여 산정하였는가?

2.

편 익 산 정

결       과

• 장래 연도별 편익 패턴에 대하여 장래 수요변화 추이와의 상관성이 확보되는가?(장래 수요 증감 확인)

• 항공기 결항율에 따른 부의 편익 또는 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경우 이를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 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 가 결 과

• 토지의 잔존가치는 지장물보상비를 제외한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총사업비 산정시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부대비.예비비의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 분석

및 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 평가

• 정책적 평가, 환경성평가, 지역균형발전평가, 공공참여평가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 제시되었는가?

• 재정지원금에 대한 법적근거 또는 합리적 사례가 제시되었는가?

• 정부책정금액이 민간사업자 자기자본투입액 또는 경제성 순편익을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과정이 수록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 과 비 교

• 사업개요, 수요산출결과, 사업비 산출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 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 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D. 복합환승센터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업 추 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조사항목을 선정하였고, 또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향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시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는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래교통수요예측

•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에 따라 환승센터 교통수요추정을 하였는가?

• 교통관련시설외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목적통행의 영향권 설정 및 O/D 분석이 적절한가?

• 환승센터가 적절하게 네트워크에 반영되었는가?

• 교통유발 원단위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목별

비용산정

⦁복합환승센터의 사업비 구성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3.

연차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익산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복합환승센터 외부편익과 내부편익을 포함하였는가?

• 복합환승센터는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편람을 준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는가?

2.

편익산정

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환승지원시설의 건립 및 사업부대비용을 제외한 환승시설과 이의 유지관리비용만을 고려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E. 기타분야

1. 개요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적(사업추진으로 인한 성과, 파급효과)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의 특수성과 쟁점사항이 제시되어 있는가?

2.

사 업 현 황

•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계획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가?

• 국고지원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제시되었는가?

3.

사 업 추 진

경       위

• 사업의 추진경위(기 추진된 사항(예타 등))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가?

4.

타  당  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및 평가범위가 명기되었는가?

2. 기초자료 분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사 회 경 제

지       표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표의 종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는가?

• 공신력이 확보된 자료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였는가?

2.

현 황 조 사

분       석

• 조사항목 및 방법 / 결과가 적정 한가?

• 문헌에 의한 조사내용은 5년 이상의 최신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 현지 조사 항목에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3.

관 련 계 획

• 관련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이 검토 되었는가?

•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국가DB를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관련계획 검토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방안(근거)이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되었는가?

3. 환경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환경성검토

개      요

• 환경성검토의 법적근거 및 당위성이 제시되었는가?

2.

환경적쟁점

• 사업시행이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내용이 수록되었는가?

3.

영 향 예측

및

저 감대 책

•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공사·이용과정에서 환경기준 유지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제시하였는가?

•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일시적 영향과 영구적 영향 등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었는가?

4. 대안설정 및 기술적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대안 선정

• 공사비,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2.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 검토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3.

기술적검토

•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에 의한 기술 검토 내용이 서술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교통 수요

예측의전제

• 수요예측 과정상의 주요 전제조건(적용 DB(여객/화물), 방법론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수요예측 단계별로 적용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한 산정근거 및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가?

2.

교통 수요

예측을위한

분석의범위

• 영향권 설정의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가?

• 목표년도는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설정되었는가?

3.

수요 예 측

기초 자 료

•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사업의 특성에 맞는 기본자료를 사용하였는가?

• 국가DB를 수정·보완한 내용이 명시 되었는가?

- 지표, 관련계획, Network 등

• 존 세분화 여부 및 세분화에 따른 통행발생 통행분포 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5. 교통수요 예측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4.

장

래

교

통

수

요

예

측

개발 계 획

반      영

• 개발계획 반영기준이 지침과 부합 하는가?

• 개발계획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현황 정 산

(Validation)

• 정산지점이 적정한가?

• 지침의 오차 허용기준에 부합 하는가?

사회 경 제

지표 예 측

• 사회경제지표 예측치와 통행발생량 산정치의 연관성을 제시하였는가?

통행 발 생

• 가공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 하여 증감수치를 제시였는가(이용가능통행 포함)?

• 관련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한 원단위가 적정한가?

통행 분 포

• 적용 모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었는가?

•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통행분포 방법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수단 선 택

• 수단분담 모형의 정산과정과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였는가?

• 가공전 국가DB와 최종 산정된 DB의 수단분담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는가?

노선 배 분

• 통행량을 수단별 대수로 환산위한 환산계수들에 대한 서술이 명시되었는가?

• 통행요금 반영 방법이 적정한가?

• 통행요금 변화에 대한 탄력성은 실제사례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는가?

예측 결 과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적정한가?

• 수요예측 결과가 사업의 목적(효과), 기능에 부합하는가?

•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Screen분석, Selected Link 분석, 시간절감효과,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결과가 적정한가?

• 주말 관광수요의 반영방법이 적정한가?

6. 비용 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비용산정

개    요

• 사업비 구성 내용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구분되었는가?

2.

항목별비용산정

건설비

산정

• 단가와 요율의 사용에 있어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인용단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의 유사성 검증과정을 수록하였는가?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요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산정하였는가?

• 예비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로 반영할 때 지침에 의거한 수치를 반영하였는가?

• 용지구입비 산정시 지역별, 지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가?

• 해당 사업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총사업비는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기타비 용

산     정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 반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는가?

3.

연 차  별

총사업 비

투자계 획

• 항목별 연차별 투입비율 및 시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항목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명확히 표현 되었는가?

7. 편익산정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  목  별

편 익 산 정

• 지침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연도를 보정하여 사용하였는가?

• 운행비용을 산정할 때 교통투자평가지침에 의거 적용하였는가?

• 지침에 제시된 지역별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였는가?

• 관광수요 반영시 관광객의 통행시간가치를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로 고려해야 산정하였는가?

2.

편익 산정결과

• 편익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결과가 적정한가?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분석 방 법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는가?

• 비용은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구분하였는가?

2.

경  제  적

타  당  성

평가 결 과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가?

• 부가가치세가 경제성 분석시 제외되었는가?(용지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음.)

3.

민감도분석

및최적투자

시기  검토

• 지침에서 정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는가?

9. 종합 평가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항목적평가

• 지침에 의한 평가항목이 수록되었는가?

(사업특성상 수록하기 곤란한 항목은 사유 제시)

2.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 방법에 대한 수행과정이 기술되었는가?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검토

• 분석기간, 운영기간, 물가상승률 등은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 지침에 의거하여 제시되었는가?

11.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예비타당성

결과 비 교

• 개요, 수요예측, 사업비, 경제성 분석결과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는가?

12. 부록

구 분

세부검토항목

점검결과

보고서

쪽수

자체

평가

전문가

평가

1.

참  여  자

인적 사 항

• 참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었는가?

2.

참고 자 료

•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 수록되었는가?

검토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구분

세부검토의견

9. 관련 서식(양식)

[ 별표 1 ]

타당성평가 발주계획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내용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 IC, 교차로 등

사업 목적

사업 필요성

추정 사업비

사업 기간

주1) 사업의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한다.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추진경위 및 일정 등을 포함한다.

3)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사항을 간략히 기술한다.

4) 사업기간은 계획, 설계, 보상, 공사 등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별표 2 ]

참고 자료 (9. 관련 서식(양식))❙

타당성평가 요약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사업시행자

:

4.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지역현황

대안의 설정

대안별

타당성

평가결과

결론

주1) 사업의 개요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위치도를 첨부한다.

2) 지역현황은 사회경제지표, 현황조사결과를 특이한 사항 위주로 간략히 기술

3) 대안은 최소 2개 이상 설정하고, 간략한 특징을 기술

4) 대안별 평가결과는 교통수요예측결과, 사업비 세부내역,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 별표 3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관리매뉴얼 (발주 실무자용)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연구배경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범 위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기초자료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통(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수정 자료, 사회경제지표

ㆍ분석 기준연도 및 비용/편익(원단위) 기준연도의 적정성

관련계획

ㆍ상위계획, 권역 단위 관련 계획, 직접영향권 개발계획

ㆍ새롭게 반영된 개발계획 관련 자료(발생 원단위 및 반영규모) 등

수요분석

ㆍ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활용자료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

ㆍ사업 분석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설정과정 및 이유

ㆍ수요 분석 과정에 사용된 핵심 모형의 출처

-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한 모형과의 차이점

- 신규 모형인 경우에는 적용 적정성 분석 결과

ㆍ주요 지점에 대한 현황 정산 결과

구 분

주요 확인 사항

확인

결과

수요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수요 분석 결과(개통시점부터 5년 단위로 최종 목표연도까지)

-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 추가

ㆍ지침내용 미반영 시 그 사유와 근거

ㆍ수요 유형 및 시장 분석

- 유사시설 수요와의 비교ㆍ분석

- 사업 수요 및 주요 검사선(Screenline)에 대한 시계열(時系列) 변화 유형분석

- 기점ㆍ종점(Origin-Destination) 및 관련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성

- 선택구간 분석(Select link analysis), 기점ㆍ종점 분석

- 주요 기점ㆍ종점 간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전환교통량/접근로 분석

ㆍ사업 시행ㆍ미시행 시의 네트워크 변화 유형 분석

- 주요 구간(Link)의 속성

- 차량주행거리, 혼잡도(통행속도 등)

ㆍ구간 속성 체크, 접근로 분석(Feeder Road Analysis)

경제성 분석

ㆍ편익/비용에 대한 결과

ㆍ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

- 편익 항목별 발생비율 및 시계열 변화 유형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ㆍ분석

ㆍ경제적 비용 반영여부의 적정성

ㆍ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ㆍ연도별 잔존 가치, 대체투자비용 추정 결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ㆍ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반영 방법

ㆍ핵심 수요 변동요소 및 영향 제시(민감도 분석)

[ 별표 4 ]

타당성 평가서 공개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

2. 사업지 위치

:

3. 총 투자비

:

4. 사업시행자

:

5. 주요내용

: IC, 교차로 등

추진 경위

경제적 타당성

1. 교통수요예측 결과

2. 편익 및 비용 산정 결과

3.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종합적 분석

재무적 타당성

(필요시)

주)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별표 5 ]

타당성 평가서 작성 대행비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

3. 평가기간

4. 평가의 범위

평가대행비용

실제 평가대행금액 (A)

대행비용 산정기준 (B)

A/B(%)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제경비

4. 기술료

1. 직접인건비

2. 직접경비

3. 제경비

4. 기술료

소계

소계

대행비용

적절성에

대한

주요내용

자료 : 평가 대행비용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 첨부.

[ 별표 6 ]

타당성 평가서 보완요구서

( 사 업 명 )

Ⅰ. 총괄 의견

○

○

Ⅱ. 보완요구 사항

1.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2. 교통수요예측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3. 편익 산정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4. 비용 산정 관련

○ 구체적인 보완 필요사항의 명시

○

※ 작성 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 및 의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보완필요분야 등을 기술한다.

2. 보완요구내용 중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별표 7 ]

타당성평가서 자문회의 결과통보서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자문 회의

1. 자문일시 :

2. 자문장소 :

3. 자문위원 : 000 위원장 (소속)

- 교통수요 000 위원, 비용산정 000위원, 재무 000위원

사업 개요

1. 사업명

2. 평가기간

3. 평가의 범위 등

자문의견

1. 총괄의견

-

2. 세부 협의의견

분야

협의 의견

협의 결과

자문결과

1. 자문결과

적정

보류

보완

2. “보류” 및 “보완”시 세부 내용 기술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15>

(앞쪽)

처리기간

평가대행자

신청서

등록

변경

□등록

□변경등록

21일

7일

신

청

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변경내용 및 사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평가대행자

을 신청합니다.

제10조제1항

□ 등록

제10조제2항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교통투자평가협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15>

(앞쪽)

제    호

평가대행자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기  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투자평가협회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변경사항>

(뒤쪽)

연   월   일

내     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등록번호

등 록 일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등록번호

등록일

대행자명

소재지

평가대행 실적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사업 규모

대행 비용

(백만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년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대행자              (서명 또는 인)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10.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참고 자료 (10. 타당성평가서 주요 보완 사항)❙

구분

주요 보완 사항

비고

종합검토의견

◦ 타당성 평가서를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매뉴얼”에 의거 재작성하기 바람

제1장 제2절

사업 개요

◦ 사업의 배경, 추진경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됨

◦ 타당성평가 평가 사유에 대한 법적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음

◦ 업무매뉴얼에서 제시한 목차가 생략된 경우, 생략한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제2장 제1절

기초자료분석

◦ 사업노선과 인접한 노선 및 인접 지자체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기 바람

◦ 사회경제지표 등 문헌조사를 최소 5년 이상의 최신자료로 검토하기 바람

◦ 관련계획의 경우 상위 계획만 나열되어 있으며, 상위계획과 본 사업과의 연관성 검토가 누락되어 있음

◦ 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계획 종합도가 제시 되지 않음.

제2장 제1절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 공사비, 유지관리,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민원, 환경영향, 교통측면 등을 고려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인용된 설계기준 및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서술하기 바람

제2장 제1절

교통수요예측

◦ 교통수요예측 수행시 최신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교통수요예측의 방법 및 절차 또한 지침에 의거하여 재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영향권 설정 과정을 보다 상세히 서술하고, RV 및 DV 검토 결과를 표로 제시하기 바람

◦ 현황정산 결과를 표와 그림으로 제시하기 바람

◦ 죤 세분화 결과를 제시하거나, 별도의 죤 세분화를 수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유사시설수요와 비교분석하여 결과의 적정성을 제시하기 바람

◦ 시나리오별 수요예측 결과, 유사시설수요와의 비교・분석 결과가 생략되어 있음

◦ 국가DB 수정・보완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래 Network 구축 결과 및 정산지점 등을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면 및 그림으로 제시하고, 가공 전 국가DB 발생량과 최종 산정된 발생량을 비교・분석하여 증감 수치를 제시하기 바람

제2장 제2절

구분

주요 보완 사항

비고

편익 산정

◦ 편익 산정시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편익항목 및 분석 방법을 준수하고, 지침상의 원단위를 분석년도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하기 바람

◦ 편익 규모의 적정성 판단(유사사업 비교) 결과를 수록하기 바람

제2장 제2절

비용 산정

◦ 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산정하고, 해당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재산정하기 바람

◦ 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에 대한 서술이 생략되었음

◦ 용지보상비 산정 시 지역별, 지목별 구분 내용 및 국유지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하기 바람

◦ 공사비 산정시 총 금액만 기재되었고 산정 과정에 대한 서술이 전무함

◦ 공사비가 과소 추정되어 사업이행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용단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 바람.

제2장 제2절

경제성 분석

◦ 지침에서 제시한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바람

◦ 용지구입비에 대해서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

◦ 경제성분석에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적용해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적용 하였음

제2장 제3절

종합 평가

◦ 타당성 평가 업무 매뉴얼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일부 항목 생략시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기 바람

제2장 제3절

재무적 타당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

◦ 투자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운영기간, 할인율 등을 사용하기 바람

◦ 생략시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기 바람

제2장 제3절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예비타당성 결과비교를 추가하기 바람

(생략시 사유를 기재하기 바람)

제2장 제3절

부록

◦ 평가서 요약문, 적합성 확인 서류, 홈페이지 공개문, 평가대행비용과 관련된 사항 등을 수록하기 바람

◦ 타당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타당성평가 대행 기관”으로 등록시 지정한 수요, 비용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야 하나, 본 평가서 참여자 명단에는 수요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기술자로 명시되어 있음

제1장 제2절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2018.04.03.기준)

참고 자료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1

‘10.04.26

㈜천일

김석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김남준

비용산정: 이상규

재문분석: 김일중

1-3

‘10.04.26

㈜건화

황광웅,정조화,

최진상,노정래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박완용, 조완상

비용산정: 주정석, 정종진

재문분석: 이용범

1-4

‘10.04.26

㈜유신

성낙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최병무, 김무정, 배성일, 임은진

비용산정: 허태성, 정병권, 조영제, 한주현, 백승권, 구본로, 한명식

재문분석: 고춘수

1-5

‘10.04.26

㈜도화엔지니어링

오세항,노진명,박승우,곽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박준

비용산정: 김영수

재무분석: 김웅락

1-7

‘10.04.26

㈜평화엔지니어링

권재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통수요: 김대훈, 장동훈

비용산정: 안성순, 권재원, 정인모

재무분석: 권선욱

1-8

‘10.04.26

㈜이산

이원찬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고주연

비용산정: 이정진, 조재희, 김영준

재무분석: 이현상

1-10

‘10.04.26

㈜한국종합기술

이인제

경기도 성남시

교통수요: 유호근

비용산정: 박민수, 안창섭, 주정필

재무분석: 신희준

1-13

‘10.04.26

㈜경동엔지니어링

강재홍,강성묵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수요: 서윤찬

비용산정: 강재홍, 김재철, 정형태

재무분석: 이희석

1-14

‘10.04.26

동부엔지니어링㈜

노재화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김명호

비용산정: 정종덕, 박종방

재무분석: 고종섭

1-15

‘10.04.26

㈜미래교통

최 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수요: 오세현

비용산정: 최  준

재무분석: 김성인

1-16

‘10.04.26

㈜에이디엘이앤씨

이종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수요: 장성호

비용산정: 이종범

재무분석: 기성현

1-17

‘10.04.26

㈜청해엔지니어링

김영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수요: 이준경

비용산정: 박영달, 김영준

재무분석: 이훈구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18

‘10.04.26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천병희

경기도 의정부시

교통수요: 강순양

비용산정: 송지현

참고 자료 (11. 평가대행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록 현황)❙

재무분석: 허한수

1-20

‘10.04.26

㈜한국해외기술공사

이길용

충청남도 천안시

교통수요: 유주성

비용산정: 김은철

재무분석: 박종관

1-21

‘10.04.26

㈜교통물류연구원

정용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정용호

비용산정: 안광석, 이승준

재무분석: 김철우, 조세형

1-23

‘10.04.26

㈜홍익기술단

성낙전

충청북도 청주시

교통수요: 조규석

비용산정: 유길환

재무분석: 성낙전

1-24

‘10.04.26

㈜세종이엔씨

박시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이필두

비용산정: 박시용

재무분석: 김찬수

1-25

‘10.06.10

㈜한맥기술

이경훈

충청남도 당진시

교통수요: 장종찬

비용산정: 정혜연

재무분석: 이종호

1-26

‘10.06.10

㈜동성엔지니어링

김형철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수요: 김춘수

비용산정: 김성호

재무분석: 이학모

1-27

‘10.06.10

㈜동일기술공사

황주환,김수보,강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수요: 박상섭, 강영석, 이광수

비용산정: 김일웅

재무분석: 엄호천

1-28

‘10.06.10

㈜다산컨설턴트

이해경

경상북도 구미시

교통수요: 송승훈

비용산정: 김석운, 이정수

재무분석: 조완형

1-29

‘10.06.10

㈜삼보기술단

신병관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수요: 최희천

비용산정: 신동원

재무분석: 이종만

1-30

‘10.06.10

㈜서영엔지니어링

김종흔

경기도 성남시

교통수요: 서영진

비용산정: 김동선

재무분석: 반보선

1-31

‘10.06.10

㈜신성엔지니어링

정찬섭,정태섭

경기도 과천시

교통수요: 남승석, 이부원

비용산정: 김재학, 이상일, 신동수, 최중식

재무분석: 정재규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32

‘10.06.10

㈜내경엔지니어링

강한구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허  겸

비용산정: 김주환

재무분석: 황연하

1-33

‘10.06.10

㈜화신엔지니어링

최기영

강원도 강릉시

교통수요: 최현석

비용산정: 신서일

재무분석: 전현국

1-34

‘10.06.10

㈜수성엔지니어링

박미례,원상희

경상남도 창원시

교통수요: 장시현, 장윤섭

교통수요:

비용산정: 최태화, 이명섭, 정우철, 정명화,

양성식, 조재환

재무분석: 김성환

1-37

‘10.07.21

㈜바우컨설탄트

심만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통수요: 한용석

비용산정: 김종오, 김용년, 소기전, 송연수

재무분석: 심만석, 김태흥

1-39

‘10.07.21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완수,신희정

경기도

화성시

교통수요: 이정호

비용산정: 김희곤, 장석현

재무분석: 김우현

1-40

‘10.07.21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영수

경기도

구리시

교통수요: 이주영

비용산정: 최현병, 채충기

재무분석: 진교남

1-41

‘10.07.21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종화,김동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교통수요: 이중명

비용산정: 임춘대

재무분석: 조근형

1-42

‘10.07.21

㈜대한콘설탄트

박계병,박광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수요: 송병국

비용산정: 이성범, 박계병, 이종만

재무분석: 이우정, 양창석

1-43

‘10.07.21

㈜케이알티씨

이상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수요: 황호근

비용산정: 전영훈

재무분석: 김만웅

1-44

‘10.10.12

㈜태조엔지니어링

한명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수요: 이승환

비용산정: 박홍기, 백필순

재무분석: 한명식

1-47

‘11.01.17

㈜신명건설기술공사

김장흥

전라남도

순천시

교통수요: 노종기

비용산정: 안재민, 김장흥, 박종범

재무분석: 박재준

1-48

‘11.01.17

㈜교우엔지니어링

최재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수요: 김정환

비용산정: 최재민

재무분석: 정의용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50

‘11.07.13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최태희,임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수요: 김지호, 이정환

비용산정: 양지민, 조완섭

재무분석: 강호익

1-51

‘11.07.29

극동엔지니어링㈜

이철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수요: 이경노

비용산정: 염태웅

재무분석: 이철준

1-53

‘11.10.11

㈜삼안

최동식

경기도 과천시

교통수요: 김영규

비용산정: 강동구

재무분석: 은철규

1-55

‘12.05.22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김명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수요: 조명익

비용산정: 김유백

재무분석: 김영복

1-56

‘12.09.28

한국기술개발㈜

임형택

전라남도 화순군

교통수요: 정성복

비용산정: 양원배

재무분석: 최태근

1-57

‘13.02.20

산하종합기술㈜

최인준

전라남도 여수시

교통수요: 김영일

비용산정: 김영국

재무분석: 김혜민

1-58

‘13.03.18

㈜동아기술공사

김찬정,김영삼

전라남도 화순군

교통수요: 김효종

비용산정: 남상관

재무분석: 이장섭

1-59

‘13.03.27

㈜서현기술단

안명숙

경기도 안양시

교통수요: 기성현

비용산정: 정병률

재무분석: 강성삼

1-61

‘14.05.13

㈜선구엔지니어링

정한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수요: 정대훈

비용산정: 김강석

재무분석: 김정아

1-62

‘14.07.21

㈜일신이앤씨

송진규

강원도 원주시

교통수요: 강상우

비용산정: 김경수, 김형철, 조희평

재무분석: 송성권

1-64

‘15.03.18

㈜드림이엔지

홍윤표,박용성

충청남도 공주시

교통수요: 음성직

비용산정: 박용성

재무분석: 정재영

1-66

‘15.10.13

㈜진화기술공사

차선숙

강원도 춘천시

교통수요: 김연수

비용산정: 박효기

재무분석: 김상현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1-67

‘16.02.12

㈜동해종합기술공사

정점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수요: 신언교

비용산정: 최형식

재무분석: 장영채

1-69

‘17.01.25

㈜포스코건설

이영훈

경상북도 포항시

교통수요: 윤수원

비용산정: 장인희

재무분석: 김혜정

1-70

‘17.05.30

㈜건일

김석환

경상북도 포항시

교통수요: 이정도

비용산정: 정  원

재무분석: 양희범

1-71

‘17.05.30

㈜장맥엔지니어링

백진기

충청남도 서산시

교통수요: 조원경

비용산정: 최현욱

재무분석: 김중수

1-72

‘18.01.30

㈜경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도춘,최광지,

이은시

강원도 원주시

교통수요: 진준일

비용산정: 구승완

재무분석: 이종인

2-1

‘10.04.26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세종특별

자치시

교통수요: 김수철, 권영종, 성낙문, 유정복

신희철, 김찬성, 김희경, 조한선

박진영, 정경옥, 최정민, 김영호

이재준

비용산정: 황상규, 김연명, 한상진, 박정욱

모창환, 박민철, 노홍승, 민연주

심재익, 박준석

재무분석: 이재훈, 김연규, 김제철, 윤장호,

이훈기, 김  훈, 문진수, 박지형

조준행, 김  현, 최진석, 안근원

2-2

‘10.04.2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경기도 의왕시

교통수요: 이 준, 엄진기, 문대섭, 양근율

김정현, 박재현

비용산정: 김경태, 방연근

재무분석: 유재균, 권용장, 김현웅

2-3

‘10.04.26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임승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수요: 원종석

비용산정: 이정우

재무분석: 김경철, 백남종

2-4

‘10.04.2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용주

경기도 고양시

교통수요: 정준화

비용산정: 유인균

재무분석: 이나미

2-5

‘10.09.17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경기도

수원시

교통수요: 조응래, 김채만, 김대호, 송제룡

비용산정: 지우석, 류시균, 김점산, 박경철

빈미영

재무분석: 이상훈, 황상연

등록

번호

등록일

업체명

대표자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야별 전문가

등록현황

2-6

‘11.03.11

부산발전연구원

서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통수요: 이상국, 최치국, 이은진

비용산정: 황영우, 이동현, 김만경, 김경수

이원규, 허윤수, 김율성

재무분석: 주수현, 김난주

2-7

‘16.11.15

(재)서울연구원

김수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수요: 김동성

비용산정: 권용훈

재무분석: 주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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